2024. 5. 1. 14:56ㆍ카테고리 없음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란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국제수지의 개념 중 일정기간이라 함은 국제수지가 플로우(flow) 개념일을 나타내며 보통 1년을 의미합니다. 즉,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인 것 입니다. 기업회계로 말하면, 대차대조표는 어느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한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보여주는 스톡(stock) 개념이므로 국제수지표는 플로우 개념인 손익계사서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수지에서 거주자의 개념은 지리적/정치적인 것과는 달리 개인이나 법인의 주된 경제활동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적과 일치하지만 거주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국적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기업의 지점이나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재지의 경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의 거주자가 되어 본점과 해외지점과의 거래는 대외거래로서 국제수지표에 기록됩니다.
또한 국제수지에서 경제적 거래라 함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상거래뿐만 아니라 증여나 원조와 같은 무상거래, 즉 일방적인 이전거래까지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기록이라 함은 복식부기의 원리를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 방법은 모든 거래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양면에서 파악하여 항상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같은 금액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수지표의 작성에 있어서도 이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원조나 증여와 같은 일방적 거래 또는 이전 거래에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이전수지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항목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내용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적인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어집니다. 경상계정은 주로 상품 서비스 수지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합한 것을 경상수지라 부릅니다. 상품 서비스 수지란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하며 수지가 양(+)의 수치를 기록하면 흑자라 하고, 음(-)이면 적자라 합니다. 소득수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해외투자의 이자수입, 임금의 지급 또는 수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및 현금 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이나 정부의 무상원조, 민간의 무상증여 등은 이러한 이전거래에 속하게 됩니다.
자본계정은 민간이나 공공부문 및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금융자산의 거래를 나타내며, 자본수지로 표현됩니다. 이는 자본거래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수지는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등 투자형태별로 분류하며, 기타자본수지는 해외이주비 등과 같은 자본이전거래 등을 말합니다.
국제수지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식부기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모든 거래를 수입과 지출의 양면에서 파악하여 항상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항목의 통계를 하나의 표로 작성하는 데에는 통계적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사후적인 조정을 거쳐 항상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킵니다.
아래에는 국제수지의 대표적인 항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수지 항목
□ 상품수지
- 상품 : 상품의 수출은 대변에 기록하고 수입은 차변에 기록한다. 이때의 금액은 통관하는 시점의 가격으로서 통상 FOB(본선인도조건) 가격을 기입하고 CIF(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가격인 경우에는 운임과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을 기입한다.
- 비화폐용 금 :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의 거래를 기록한다.
□ 서비스수지
- 운임 및 보험료 :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따른 운임과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 기타 운수 : 화물 수송 이외의 선박, 항공기의 수리비, 운항에 따른 재경비와 용선료 등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 여행 : 거주자의 해외여행에 따른 지출은 지급란에 기록하고 비거주자의 지출은 수입란에 기록한다.
- 소득수지 : 해외투자 또는 자본도입에 따른 이자, 배당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 정부거래 : 군사적 거래와 비군사적 거래가 있는데, 군사적 거래는 물품 및 용역의 군납, 공익사용료 등이 기록되고 비군사적 거래인 경우에는 공관의 운영비, 외교관의 개인 지출 등이 기록된다.
- 기타용역 : 정부거래에 기록되지 않은 용역, 예를 들면 해외지사 경비와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 등이 기록된다.
□ 경상이전수지
- 민간부문의 이전수지 : 해외교포의 송금, 이민송금, 종교단체의 송금 및 구호물자 등을 기록한다.
- 정부분문의 이전수지 : 해외로부터의 무상원조, 외국인의 각종 공과금 및 배상 등을 기록한다.
□ 자본수지
- 민간장기자본 :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및 법인의 1년을 초과하는 직접투자, 장기대부금, 외화차입금, 외국통화표시 주식 등의 장기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기록한다.
- 민간단기자본 : 1년 이하의 단기자산과 부채를 기록한다. 예를 들면, 자산항목에는 수입 선수금 등의 단기신용이 기록된다.
-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대외자본거래가 기록된다.
- 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장/단기 자본거래가 기록된다.
- 중앙통화기관 : 통화부문의 금 보유, 보유외환, 국제통화기금 계정, SDR 보유액의 증감을 기록한다.
- 기타통화기관 : 외국환은행의 대외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기록한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를 합한 것으로서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는 좋은 척도가 됩니다. 여기서 상품수지란 상품의 수출입액의 차이로서 좁은 의미로는 이것만으로도 국제수지 균형 여부를 판가름하기도 하는데요. 서비스수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서비스거래에 따른 수지를 말하며 경상이전수지는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는 상품, 서비스 등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냅니다.
기초수지
기초수지란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경상이전수지 + 장기자본수지
기초수지에서는 장기자본수지를 포함하여 국제수지의 판정기준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자본거래가 한 나라의 국제수지에 주는 영향이 장기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자본은 국가간의 금리차이와 환율차이에 의해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제수지에 주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변동적이므로 단기자본거래를 기초수지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초수지 또한 한 나라의 장기적인 대외결제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로 사용됩니다.
종합수지
종합수지란 기초수지에 비금융부문의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수지 = 기초수지 +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이와 같이 종합수지는 금융계정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종합한 수지인데요. 여기서 금융계정을 제외한 이유는 금융부문의 거래가 외환보유고의 증감, 금융기관의 대외부채나 자산의 증감 등으로 조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수지는 장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은 물론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대외지급능력까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종합적인 대외 결제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어집니다. 통상 국제수지라 함은 종합수지를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하는 판정은 경상수지와 종합수지의 두 기준을 함께 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