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4. 22:08ㆍ카테고리 없음
헥셔-오린의 정리
국제무역이론 중 헥셔-오린의 정리란 국가간 무역발생의 원인 및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을 각국의 요소보존량 비율의 차이와 생산량간의 요소투입비율(요소집약도)의 차이로서 설명하고, 무역이 생산요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근대적인 무역이론입니다. 이 정리를 헥셔가 주장하여 오린이 발전시켜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자 헥셔-오린의 정리라고 합니다. 이 정리는 비교생산비설을 수정 및 확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 요소부존이론
비교생산비의 결정요인이란 각국 간의 비교생산비차는 각국의 요소부존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요소부존도)가 각각 다르고 또 각 생산물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요소집약도)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의 비교생산비차가 발생된다는 것 입니다.
2. 요소가격의 국제적 균등화
요소가격의 국제적 균등화란 각국의 요소보존량 비율의 차이에 따라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하고 이로써 양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비록 국가간에 생산요소가 직접적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국가간에 생산요소가격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풍부국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던 노동과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게 되며, 또한 자본풍부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던 자본과 노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본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될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풍부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특화를 하게 되어 노동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자본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였던 노동의 가격은 상승하고 높았던 자본은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두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점차 균등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풍부국의 경우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특화를 하게 됨으로써 자본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던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은 상승하고 높았던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하락하게 되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같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헥셔-오린의 정리는 생산요소의 부존량 비율에 따라 비교우위의 결정을 규명하고 국제무역이 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이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리 역시 현실과 일치되지 않은 여러가지 가정 위에 정립되어 있으므로 국제분업이나 무역패턴의 결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3. 레온티에프 역설
레온티에프 역설이란 헥셔-오린의 제 1명제, 즉 각국은 타국에 비하여 보다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희소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재화를 수입한다는 비교생산비의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말합니다.
레온티에프의 검증결과를 보면,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부족한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검증결과는 분명히 헥셔-오린 정리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레온티에프의 검증결과를 레온티에프 역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 가지로만 한정하였으며, 노동을 모두 동질적 생산요소로 취급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4.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란 헥셔-오린 정리의 제 2명제, 즉 요소가격의 국제적 균등화 명제에 입각하여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미국이 낮은 임금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나라와 자유무역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론입니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미국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유리한 소득 배분을 위하여 자유무역정책이 유리한가 그렇지 않으면 보호무역정책이 유리한가를 검토한 이론입니다.
이 정리는 자유무역이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헥셔-오린 무역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보호무역주의의 유력한 이론적 뼈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역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환경이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교역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국내거래의 매커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국제무역이론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변한다는 전제하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국내거래와는 다른 국제 무역거래의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무역이론은 무역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무역의 패턴 및 교역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며 무역의 경제적/후생적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제무역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이후 현대의 무역이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